국회 현안보고 자료서 신중론… “향후 수주가 중요 시기”
“자체 원칙ㆍ기준 수립해 주도적으로 미중 경쟁에 대응”
정상 간 친서 교환 등 최근 북미 사이의 긍정적 신호가 실제 대화 재개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외교부가 국회에 보고했다. 신중론을 편 것이다.
외교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최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일련의 신호가 북미 대화로 직결될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예정된 향후 몇 주가 북미 대화 프로세스 재개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는 2ㆍ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가 다시 진전되는 데 긍정적인 여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교환하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북한이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편으로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긍정적 흐름 속에 지난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 계기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재차 확인됐고, 미측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등 관련국들과 북핵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룰 계획이며, 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면서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남북 정상회담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비핵화’ 선순환 구도를 공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ㆍ러 등 주요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들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 여건 조성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무역ㆍ기술 분야에서 군사ㆍ안보, 지역 전략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미중 간 상황 전개와 여타국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전체적 맥락 아래에서 우리 자체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범정부 협업 및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통합적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최근 신설한 지원반 등 외교부 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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