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15명 투입, 2021년까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
교육부가 2021년까지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동시에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하반기부터 사학비리 척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장 내달부터 개교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학부 정원 기준) 이상 대규모 사립대 16개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지역의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를 비롯해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경기ㆍ강원권),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충청권),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영남권)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 동안 교육부는 비리 민원이 접수된 대학이나 감사를 받지 않은 곳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해 연간 세 곳 정도 대학을 종합감사 해 왔다. 한정된 교육부 인력으로 모든 대학을 살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사립대 등 외부기관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선발된 15명의 시민감사관을 이번 종합감사부터 투입하기로 했다. 전문대의 경우 예년 수준(1, 2개교)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되, 입시나 회계 등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내달 3일 권고안을 발표하면 국회와 교육계 등 의견을 모아 사학 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사학혁신 추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국 사립대학 293곳이 저지른 비위가 1,367건에 달하고 횡령 등으로 챙긴 비위 금액만 2,624억원에 이른다”며 “제대로 조사하면 비위 실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사학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는 채용, 입시, 회계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하게 씻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경고 처분을 받은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과 A교수를 재임용한 학교 측 인사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안조사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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