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로부터 수표가 든 과자상자를 받았다가 12일 만에 돌려준 교감급 교육공무원을 교장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장 임용 승진 제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며 일선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50만원이 든 과일상자를 받고 12일 뒤 반환했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31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징계 기록은 3년 뒤 말소됐지만, 작년 3월과 9월 교장 승진 임용 대상에서 잇따라 제외됐다.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위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과자상자를 받을 당시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몰라 뒤늦게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선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장학사가 교사에게 과자상자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일선 고등학교의 교사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제공받았다”며 “그 선물 안에 포함돼 있던 수표 5장을 뒤늦게 인지했음에도 12일이 지난 뒤에서야 반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징계처분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에 그쳤다 하더라도 교장 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 A씨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 수 없다”며 A씨를 교장 승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은 중징계에, 감봉ㆍ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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