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ㆍ최저임금 등 민감 이슈 공개 거론
김해영(4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등 잇따라 소신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금기로 여겼던 집권 여당 내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민주당 지도부 중 최연소 최고위원이지만,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협사립형고등학교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행정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사고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됐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아니다”라며 “설립 취지와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교육 과열과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선 “재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점수와 평가항목 설정, 평가과정과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민감한 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위반은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는 어떤 역할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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