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정책연구원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실태’ 보고서

민주노총이 광역시도별 근로조건을 자체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미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주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노총정책연구원의 이슈페이퍼에 실린 ‘광역별 임금노동자 실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이 2015~2018년 실시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토대로 임금 근로자 규모와 근로조건 등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004만3,000명 중 정규직은 1,235만2,000명(61.1%), 비정규직은 769만1,000명(38.4%)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120만1,000명(55.9%), 여성이 884만2,000명(44.1%)인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주(49.4%)가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제주(44.8%)였다. 사무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7.8%), 생산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47.9%)이었다.
근로 조건의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해 임금 근로자의 전국 월평균 임금은 258만원인데 울산(302만원), 세종(290만원), 서울(285만원) 등 3개 지역은 이를 크게 상회했지만 강원(216만원), 제주(228만원), 대구(230만원) 등은 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강원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18년 기준 7,53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중(23.0%)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주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 비중은 인천(13.3%), 경남(12.7%) 등 산업단지가 몰린 곳이 전국 평균(11.2%)을 상회했다. 인천은 2015년(17.7%), 2016년(16.4%), 2017년(14.8%)에도 52시간 초과 노동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장시간 노동은 생산직일수록 심화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인천도 사무직(10.7%)보다 생산직(17.9%)의 장시간 노동 비중이 크게 높았다.
민주노총은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52시간 초과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노동시간 단축,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최저임금 위반 감시활동에 특히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 의제가 필요하다”며 “(경영계 주장처럼)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저임금이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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