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세번째 연장 조치 ‘사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존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했다. 대화 재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화적 제스처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강온 투트랙 전략’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연장 조치는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미 행정부가 해마다 취해온 것이고, 문구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다. 대북제재 기한 만료에 따른 통상적 절차다. 다만 이번의 경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20~21일) 직후이자,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맞물려 이뤄지며 기존 비핵화 전략을 크게 수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중이 밀착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한편 한국도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까지 제재를 지속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미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미 재무부는 같은 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20일에도 미국 국무부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직전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17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21일 ‘2018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도 미국은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명시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