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실장 김상조ㆍ경제수석 이호승
김수현ㆍ윤종원 1년도 안돼 문책성 교체
“소득주도성장 등 3대 정책 성과 가속도”
윤석열 이어 文정부 정책기조 유지 포석
청와대 경제라인이 전격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전임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기용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일단은 문책 인사로 보인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기대했던 만큼 경제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청와대 정책사령탑을 물갈이하는 강수를 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시절 경제민주화 활동을 했던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역시 대선 캠프에서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인사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결국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되 기존 정책 기조에 좀 더 추진력을 부여해 구체적 경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사 교체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김수현 전 실장의 경우 대선캠프 시절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3대 경제정책 기조의 밑그림을 그려온 정책 입안자였던 만큼 청와대가 기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기존 기조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오히려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력과 창의력을 모으겠다는 취지에 더 가까워 보인다. 정책실장 바통을 넘겨 받은 김상조 실장도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 기조를 직접 짰고, 현 정부 들어서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하도급 문화 개선에 성과를 내며 공정위 수장으로서 추진력을 인정 받았다. 그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일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권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한 김수현 전 실장이 육체적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호소한 것도 이번 인사의 배경이 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최근 인사 스타일에서도 정권 출범 당시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파격이라는 평가에도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게 단적인 예다. 윤 후보자를 낙점함으로서 적폐청산ㆍ검찰개혁이라는 정부 출범 당시의 과제를 확실히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인사를 보면 지난 2년간 해온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조금 더 추진력과 정교함을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고 대신 미세조정이나 완급조절 역할은 당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세계 경제 흐름에 맞물려 하방 압력이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에는 ‘문책성 경질’이라는 성격도 상당 부분 담겨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윤종원 전 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이고, 앞으로도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었던 이호승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것을 ‘회전문 인사’로 평가하며 분위기 쇄신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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