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공세’ 공조… 민주당 “상임위서 논의해야” 반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1일 북한 소형 목선의 ‘노크 귀순’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 과정에서 군이 경계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가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것이 야당들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안보 총공세’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사건’이라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안보라인 책임자 경질 등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 문란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 해체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안보 진용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기획 은폐론’을 폈다. 그는 “해양경찰은 15일 목선이 발견된 사실을 군과 청와대에 모두 보고했는데도 국방부는 17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둘러댔다”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축소ㆍ은폐를) 주도하고 국방부는 들러리를 서고 있다“ 공격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기문란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을 꾸린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과 강원 지역 의원 등이 참여한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군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 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모든 야당들에 국정조사 공동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군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보조를 맞추었다.
민주당은 의혹 규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조사엔 반대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작은 사안 하나하나마다 전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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