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 “최저임금 부작용 바로잡자는 것” 주장
여야는 20일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두고 이틀째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명백한 차별 발언”이라며 맹폭했지만, 황 대표는 오히려 논란을 고리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식비 등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며 “결국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저를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대표를 겨냥한 비판 수위는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법률가 출신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시나”라며 “황 대표 얼굴은 철면피인가. 발언을 신중히 하시고 정책 공부를 더 하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 발언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의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경계 목소리는 한국당 안에서도 흘러나왔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ㆍ외국인 임금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며 “한국당의 기본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주의라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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