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에 지시, 鄭국방 닷새 만에 “사과”… 국방부 합동조사 실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소형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선박이) 북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다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축소ㆍ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항은 방파제, 부두 등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이 발언을 번복하고 경계 작전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경계 실패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정 장관이 협의회 시작 전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다른 장관들에게 거듭 사과 말씀을 전하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특히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정 장관도 목선 귀순 닷새 만에 해상ㆍ해안 경계 실패를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계작전 실패 및 사실관계 축소ㆍ은폐 의혹도 살피기로 했다. 정 장관은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문’에서 “지난 6월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했다. 또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385자 분량의 짧은 사과문 낭독을 마친 뒤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앞서 북한 선원 4명은 9일 함경북도를 출발해 위장조업을 하다가 12일 오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15일 오전 6시 50분쯤 강원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했다. 3일가량 우리 영해 내에서 북한 어선이 이동했지만 육ㆍ해군 및 해양경찰 경계망은 포착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의 15일자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 측은 목선의 삼척항 방파제 입항 및 목선이 고장난 기관을 수리해 기동한 점 등을 소상히 파악해 신고 접수 직후부터 4보까지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는 합동참모본부ㆍ해군작전사령부ㆍ청와대ㆍ국가정보원 등에 전달됐다.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파악하고 있던 기본정보조차 알리지 않고 쉬쉬한 셈이라 사건 축소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1함대 등을 대상으로 해안ㆍ해상 경계작전 및 축소ㆍ은폐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에는 국방부 관계자, 작전ㆍ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합참 작전 부서 및 23사단, 1함대 작전 부서를 찾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 최초로 귀순과 관련한 발표문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살피기 위해 공보 라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육ㆍ해군 해당 부대 및 합참 공보, 그리고 이들과 협의하고 지휘한 국방부 공보 라인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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