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산 위한 정치개혁 시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만연하다”며 “이런 정치 실종은 곧 공존의 포기이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퇴보”라고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뒤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反)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전임 정권을 부정하며 보복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을 장악해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세 가지 요건이 있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관련한 합의 처리 약속,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 등을 통한 경제의 종합적 진단 자리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고수하는 경제청문회가 열린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따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좌파 포퓰리즘, 반기업 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도 선심성 예산이 많은데 추경을 퍼붓는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자는 게 저희 주장의 요지”라고 답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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