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 어선이 아무 제지 없이 강원도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을 두고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군을 질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세밀한 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 소상히 국민 앞에 보고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는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안 감시 레이더 등 감시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긴급 예산편성 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9ㆍ19 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다. 잘못은 질책하되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같은 속 보이는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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