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꺼져가는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2030년까지의 산업혁신 비전과 혁신전략을 담았다. 일본의 ‘신산업 구조비전’, 중국의 ‘제조 2025’에 비견되는 장기 산업전략이다.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 ‘수출 4강’ 등의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이미 산업혁신과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AI)ㆍ5G 등 ‘4대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육성정책을 펴왔다. 최근엔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산업을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정해 의욕적인 정책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의 화려한 정책 퍼레이드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상황은 악화일로다. 1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연평균 가동률 74.4%보다 낮은 71.9%까지 추락했다. 제조업 ‘탈(脫)한국’ 추세도 심각하다. 1분기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배 수준인 57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지난해 4월 6만8,000명 감소 이후 지난 5월 7만3,000명 감소까지 1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제조업 혁신 가속,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약속했다. 하지만 좋은 청사진도 현실과 겉돌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현장 기업들은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제 부작용에 비명을 지르고 있고,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장벽과 경직된 노동시장, 조세부담 등의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성공을 바란다면 현장 기업의 요구를 듣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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