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을 통해서 산업구조, 산업생태계, 투전전략까지 싹 바꾸기로 했다. 우리 국내총생산(GDP) 30%,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제조업을 다시 살려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일궈내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 부상 등으로 우리 제조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경제성장의 엔진까지 꺼질 수 있다는 절박함도 반영됐다. 정부는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겠단 각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의 반월ㆍ시화공단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며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ㆍ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제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화 후발주자로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실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했고,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30년까지 세계 일류기업을 573개에서 1,200개로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다. 수출을 세계 6위에서 4위로 끌어올리고, 제조업 부가가치비율은 25%에서 30%로, 신산업ㆍ신품목 비중은 16%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스마트화ㆍ친환경화ㆍ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AI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하는 등의 세부계획을 통해서다.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으로 고부가가치화 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100대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존 주력산업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다.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ㆍ기술ㆍ금융ㆍ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도 혁신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R&D 및 금융시스템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혁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에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 중소ㆍ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국가의 대형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도 신설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조업 부흥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조만간 서비스 산업 발전전략을 선보이는 등 경제활성화 정책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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