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해진 바 없다"... G20 앞서 한국에 중재위 수용 압박 의도

산케이 “日 정부, G20 때 한일 정상회담 보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오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보류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한 일본 측이 G20 정상회의 참석 이전 한국 측에 구체적 대응책 제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한 배경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측에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30일째인 전날(18일)을 한국 측 중재위원 임명기한으로 상정했다. 이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며 일본 측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를 거론하며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성과가 있는 회담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G20 참석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중재위 요청에 응하거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일본 외무성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나라와 국제기구가 37곳에 달해 아베 총리가 개별 양자 회담에 모두 응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14~15개국 정상과는 개별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다수 짧은 시간 자리에 앉아 정식회담을 실시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베 총리가 G20 의장국 정상으로서 문 대통령을 무시하지 않겠지만, 간단히 인사를 나누거나 서서 대화하는 정도의 회담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이 중재위원을 임명하는 기한이 지났지만,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당분간 계속해서 중재위 구성을 요구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다.

청와대 측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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