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종합대책… 국토안전관리원 신설하기로
철도 이력관리시스템 도입하고 하수관로 교체해 땅꺼짐 사고 예방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점차 낡아가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해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에 이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기반시설에 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월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둔 노후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 시대인 1970년~1980년대에 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최근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낡은 중대형 사회간접자본(SOC)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 등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송유관ㆍ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설치 후 20년 이상 된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저작권 한국일보]30년 이상 노후화 시설 비율_신동준 기자/2019-06-18(한국일보)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매년 8조원(국비 5조원, 공공ㆍ민간 3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입한다. 종전보다 연간 3조5,00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늘어난 투자액을 바탕으로 정부는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큰 댐ㆍ하천ㆍ저수지 등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철도시설은 지난해 34.6%였던 노후화율을 2022년 30%까지 줄이고,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붉은 수돗물’을 유발하는 노후 상수관로도 개량된다. 개량 대상 광역상수도 922㎞ 중 2020년까지 381㎞(41%), 2027년까지 835㎞(84%)를 개량할 계획이다. 노후 지방상수도는 재정이 열악한 15개 군 지역에서 우선 내년까지 정비를 마치고, 시 지역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ㆍ보수해 땅꺼짐 사고도 막는다.

송유ㆍ가스ㆍ열수송관 등은 시설별로 수립되는 관리계획과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맞춰 관리 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ㆍ열수송관은 국비(융자)로 지원한다.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통신구와 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된다. KT가 내년까지 2년간 520억원, 한국전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1,9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설립한다. 또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도 의무 설치범위를 늘려 활성화한다.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3년까지 구축해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ㆍ전력구ㆍ송유관 정보도 포함시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사고가 터지고 노후화가 심각해질대로 심각해진 후에야 대응해왔다면 앞으로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잠재 위협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절감과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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