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도한 침체…투기지역 해제해야” 세종공인중개사들 건의서 채택

[저작권 한국일보]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2년 사이 공동주택(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로 뚝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됐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공인중개사회는 지난 13일 ‘세종시 주택투기지역 규제 해제 촉구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 이후 2년여 동안 세종시 주택거래는 여러 차례 고강도 규제정책을 통해 상당 부분 축소됐고, 최근 분양권 및 및 아파트 등 주택 거래 시장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양한 부동산 시장지표를 볼 때 세종시는 안정기를 지나 과도할 정도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 주택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세종시의 건축된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4~5월 818건에서 올해 4~5월 311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분양권 거래량은 1,127건에서 83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분양 물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감소폭이 우려 수준을 넘었다고 진단했다.

주택 매매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택매매지수에서도 위축되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매매지수를 보면 세종시는 99.2로 서울ㆍ경기, 인천, 대구는 물론, 광주, 대전, 전남보다도 낮았다. KB 부동산 지역별 매매전망지수도 세종시는 전국 평균(85%)를 크게 밑도는 78포인트를 기록했다.

공인중개사회는 “세종시 일부 지역은 몇 년 전 분양가와 비교해도 오름폭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역도 상당 수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포괄적 투기지역 지정이 만들어낸 부작용의 단면”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위축은 관련 업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이는 일자리 감소, 소비 민감성 업종인 요식업, 소매업 등의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주택투기지역 해제나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공인중개사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고, 앞으로 중개업소 전역 서명 운동, 시 및 시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문 제출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