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성 존중” 韓 입장에 中 불만 없어 본격 논의되진 않을 듯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 속에 정부가 서울에서 중국 측과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19일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가 수석 대표인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 경제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이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동맹국들에게 주문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지만 일단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되지는 않으리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관측이다.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 통신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에 중국 측이 별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의제는 우리가 아쉬운 현안이 될 전망이다. 중국 측을 상대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2년 넘게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방한 단체 관광객 제한 조치도 조속히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중 경제 관계가 심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논의를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한 연례 대화체로, 직전 회의는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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