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대비 저축해야’ 담겨
野 “낮은 연금 보장성 자인” 공격
아소 부총리 ‘채택 거부’로 대응
국민 68%가 “납득 어려운 대응”
내각 지지율 전달 대비 3%p↓
논란 장기화 땐 선거에 악영향
노후생활자금과 관련한 일본 금융청 보고서가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발목을 잡고 있다. 17일 발표된 교도(共同)통신과 마이니치(每日)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뒤늦게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70% 안팎을 기록하면서 내각 지지율도 하락 추세를 보였다.
논란의 발단은 재무성 산하 금융청이 이달 초 내놓은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다. 연금생활을 하는 고령부부(남편 65세ㆍ부인 60세 이상)가 30년을 더 살아가기 위해선 2,000만엔(약 2억1,800만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세 시대엔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큼 저축이나 자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100살까지 사는 걸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해 본 적이 있나. 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자인한 꼴이라며 7월 선거에서 쟁점으로 삼을 기세다. 특히 아베 총리가 자민당 간사장이던 2004년 연금제도 개혁 때 ‘100년 안심’을 내걸고 홍보했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담당장관인 아소 부총리가 “정부 입장과 다른 보고서”라며 채택을 거부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다수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날 도쿄(東京) 도심에선 시민 2,000여명이 이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자민당은 아베 1차 내각 때인 2007년 9월 참의원 선거에서 후생노동성의 연금기록 누락문제로 참패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그대로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선 금융청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아소 부총리의 대응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8%, “납득할 수 있다”(15%)를 크게 앞섰다. 또 “정부의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에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57%로, “의지가 된다”(31%)보다 많았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 대비 6%포인트 증가한 37%였다.
교도통신 조사도 같은 추세였다. 아소 부총리의 보고서 채택 거부에 대해 “문제”라는 응답은 71.3%로, “문제가 아니다”(19.1%)를 웃돌았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도 63.8%로, “신뢰할 수 있다”(28.2%)를 앞섰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0.5%를 기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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