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환경부의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가 (부분)해체를 권고한 세종보와 공주보 처리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보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춘희 세종시장의 ‘유지 의견’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혀 최종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나온다. 하지만 금강수계 두 개의 보 처리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든 찬반 양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달 초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ㆍ기관이 수행한 물 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최상위 법률인 국가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6월 12일 공표된 이후 최근까지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마치고, 시행령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직후 올 2월 4대강 기획위가 내놓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춘희 시장은 지난달 2일 정례브리핑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2~3년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상시개방’ 상태를 유지해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좀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여당의 수장인 이해찬 대표도 이런 이 시장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세종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과제는 중요하지만, 완전 해체와 전면 개방 결과가 대동소이 하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세종시의 입장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이 시장의 이런 입장에 물관리위원회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해당 지자체장과 세종시가 지역구인 여당 대표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고민은 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여전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종시 일부 주민들은 금강 친수구역 조성을 위해 계획ㆍ건설된 세종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히 철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보가 4대강 사업이라기 보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참여정부 때 계획된 사업이라는 점도 철거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은 “자연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보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도교를 남겨 놓는 부분해체 방안이 제시된 공주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농민과 정치권, 단체들은 농업용수 부족과 공도교의 안전문제 등을 들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공주보와 농업용수는 큰 상관이 없고, 금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보 해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일단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조만간 출범할 물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의견과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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