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핵탄두를 최대 30기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추정치를 공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핵무기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북한과 중국 등에서는 보유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작년의 10~20기보다 10개가량이 늘어 현재 20~30기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의 추정이 맞을 경우 북한은 미국과 대치국면을 벗어나 비핵화를 논의하는 와중에도 핵무기 생산 속도를 늦추지 않은 셈이 된다.
SIPRI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2019년 연감’ 내 ‘세계 핵군비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난해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군사용 핵 개발을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에 두고 핵 개발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달리 북한과 이스라엘 등은 핵무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는 점을 명시했다.
핵보유국으로 평가받는 전 세계 9개국이 보유한 전체 핵탄두 수는 올해 1월 기준 총 1만3,865기로 추정됐다. 이는 1년 전의 1만4,465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SIPRI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9개국에는 공식 핵무기 보유국인 5개국(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인도ㆍ파키스탄ㆍ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이 포함됐다.
SIPRI는 이 같은 핵보유 감소 추세는 전체 핵탄두의 90%가량을 보유하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따라 지난해 600기를 감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얀 엘리아슨 SIPRI 운영이사회 의장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2018년 핵탄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핵무기 감축과는 별개로, 기존의 핵무기와 생산시설의 현대화ㆍ개량 사업에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 한스 크리스텐센 SIPRI 군축ㆍ비확산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는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으로 양에서 벗어나 기술면에서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러 양국은 오는 2021년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아직 연장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섀넌 카일 핵군축 무기통제 비확산프로그램 SIPRI 국장은 "미러 양국의 정치ㆍ군사적 이견 때문에 핵무기 감축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도 지난해보다 10기 증가해 290기로 늘었다.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핵탄두 보유 규모를 늘리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보유 수에는 변화가 없지만 잠수함 발사 등 핵무기 고성능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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