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선언’ 평화 지평 넓히고 혁신 경제 기반한 정책의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끝난 핀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을 통해 2017년 7월 신 베를린 선언을 출발점으로 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완결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의미다. 북유럽 3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사회 정책 대전환을 본격화할 채비도 끝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집권 3년차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스웨덴 스톡홀름을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핀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오슬로 구상을 통해 군사분계선(DMZ) 및 동ㆍ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접경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국민을 위한 평화로 평화의 지평을 넓히면서다. 대북제재 해제 여부, 인도적 지원ㆍ협력 문제로 대화의 틀을 한정시켜서는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산불 등 자연재해는 물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까지 남북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 확률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의회 제2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스톡홀름=연합뉴스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역설하며 평화와 신뢰의 선순환 체계 구축하겠단 의지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1968년 핵포기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간 스웨덴 모델을 따르라는 요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제사회에 비핵화를 선언 한다면 국제사회가 신뢰로 보답할 것이라는 뜻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경험이 반영됐다. 당시 능라도 5ㆍ1경기장 연설에서 남북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했음을 문 대통령이 공식화하면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불가역적 단계로 들어 설 수 있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스톡홀름 콘서트홀 뮤지칼리스카에서 열린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콘서트에서 소프라노 조수미를 격려하고 있다. 스톡홀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유럽 3개국과의 경제협력 수준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특히 5G(세대) 이동통신,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혁신 경제 챙기기에 공을 들였다.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 에릭슨 등과 5G 및 6G 연구개발(R&D) 협력키로 했다. 5G의 경우 이동통신 시장뿐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겨냥한 다중 포석이다. 노르웨이 정부와는 수소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수소엔진 개발을 포함한 친환경 미래선박 분야에서 기술 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한 측면이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스웨덴의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5년간 6억3,000만달러(7,000여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 경제를 기반으로 한 포용국가 정책 구현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스웨덴 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뤘지만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며 “한국은 북유럽 3국의 포용ㆍ평화ㆍ혁신의 가치를 배우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력 비준은 한국의 전체적 페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