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북미 협상교착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며, 2020년 미 대선 이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 ‘트럼프의 대북외교는 죽지는 않았으나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있다’는 사설성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협상 종료가 정치적으로 좋은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을 쓴 조시 로긴은 “외교가 지속된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일정 한계점 이하로 유지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유지하는 데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아마도 (2020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한 번 더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바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 약화하고 김정은은 핵실험처럼 더 심각한 도발에 기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협상이 생명유지 장치에 영원히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지점에서는 플러그를 뽑는 게 필요하고 ‘트럼프 팀’이 향후 전개를 위한 전략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이 지난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에선 협상 종료의 위험이 있더라도 유엔 안보리 회부 등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무부 쪽에서는 과잉반응을 하지 말자고 조언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자칫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놀아날 수 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대응 자제를 통해 국제적 대북공조를 더욱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로긴은 설명했다.
손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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