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자사고 재지정 앞두고 교육계 촉각
오는 20일 전북 상산고 시작으로 줄줄이 발표
학부모 “분위기 어수선해 입시 혼란” 호소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서울 시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걱세 제공

교육당국이 전국 24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0일부터 발표되는 평가 결과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재지정 커트라인보다 상향된 기준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자사고 사이 갈등이 촉발됐던 터라 이번 결과를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전북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24개 자사고 중 첫 결과 발표입니다. 애초 상산고는 지난 11일 결과 발표가 예정됐지만 교육부 지정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발표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평가 대상인 학교장들이 재지정을 위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집단 거부하며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서울 시내 13개 자사고도 내달 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교육당국이 재지정 통과 기준선을 기존 점수에 비해 높이면서 이를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기(2015년)에 비해 10점 올린 70점으로 커트라인을 정했고, 전북도교육청은 20점을 올린 80점으로 정해 상산고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만약 이들 학교 모두 재지정 취소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행동을 예고한 터라 내달 교육계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건 고교 입시를 앞둔 중학생들과 학부모들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 조항은 ‘합헌’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간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중3은 현행 고입전형대로 후기선발 기간(12월부터)에 자사고나 일반고에 지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지정 취소 여부를 두고 학교 안팎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선뜻 자사고를 지원하기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사고 평가 기준을 두고 시민단체도 교육당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운동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자사고 선행교육 규제 위반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일부 자사고가 수학시험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등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제기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20일부터 발표될 재지정 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 온‘자사고 폐지’정책의 가능성을 판가름 할 주요 기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시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가 결과를 두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지혜롭게 봉합하는 교육 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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