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유사 특위에 인원 중복…“당력 집중 안돼 재정비해야” 지적
자유한국당 내에서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가 줄줄이 불어나고 있다. 가짜뉴스ㆍ왜곡보도 대응을 위해 당 차원의 미디어특위를 꾸려 내년 총선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특위에 준하는 ‘관권ㆍ조작선거 태스크포스(TF)’ 가동도 예고했다. 여당의 총선 병참기지 수장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접촉 등을 “관권선거 획책”으로 보고 강력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한국당 내 특위(TF 포함)는 총 20개에 달한다. 정권 견제와 주요 의혹규명이라는 제1야당 역할을 위한 것이지만 “특위가 특별하지 않을 만큼 넘쳐나 당력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새어 나온다. 중복되거나 개점휴업 상태 등인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특위를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사 특위에 인력도 중복
우선 중복되는 특위가 문제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대안정당의 경제비전을 제시하겠다며 5월 말 발족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 취임 직후 만든 원내 5대 중점 특위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위’와 유사하다.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종석 의원이 두 특위의 간사를 겸하고, 이병태 윤창현 양준모 조동근 교수 등 외부 인사의 면면도 거의 겹친다. 황 대표 직속의 위원회가 원내외 70여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규모로 3배 이상 많다는 차이만 부각되고 있다. 원내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위’도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청년ㆍ여성층 공략을 위해 최근 당이 힘을 싣는 여의도연구원은 경제 관련 특위에 인력 상당수가 파견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잠자는 개점휴업 특위도 여럿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특위도 있다. 황 대표가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하며 취임 일성으로 만든 ‘좌파독재저지특위’는 서울 광화문 등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4월 말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다. 위원장 김태흠 의원이 5월 2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반발하며 삭발했지만 별 호응을 얻진 못했다. 황 대표가 최근 중도확장성에 주력하는 방침 전환을 선언하면서 특위의 엔진이 사실상 꺼졌다. 원내 사법개혁특위는 3월 자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뒤 잠잠하다. 검찰 특별수사를 대폭 제약하는 조정안 자체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비춰 정부안보다 낫다는 법조계의 평도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추진 기류에 뒤늦게 당론을 내겠다고 꾸려진 데다, 야당안이어서 주목받지 못했다. ‘김경수ㆍ드루킹 댓글조작 진상규명 특위’도 윗선 규명 목적으로 2월 꾸려졌지만 재특검 요구가 불발된 뒤 간판만 남은 처지다. 당 관계자는 “특위라는 게 그때그때 현안마다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정리가 안 됐다고 무분별한 발족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야당 한계에 한풀 꺾이기도
정부기관 협조를 받기 힘든 야당의 한계로 인해 몇몇 특위는 활력이 꺾였다. ‘강원 산불화재 피해 지원ㆍ원인규명 특위’가 대표적이다. 5월 29일 대책회의에 오겠다던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차관과 한전 관계자가 당일 불참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 관련 의혹 TF는 5일 감사원이 한국당의 공익감사 청구를 물리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다혜씨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캐려고 최근 동남아 국가를 다녀온 곽상도 의원은 “다음주 초 기자회견을 열어 밝힐 사안이 있다. TF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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