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ㆍ중ㆍ유럽 특허청장 인천서 회의… AI 등 혁신기술 대응 심사 협업 선언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5대 지식재산(IP)강국 특허청이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특허협력을 선언했다.
박원주 특허청장과 미ㆍ일ㆍ중ㆍ유럽 특허청장들은 1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12차 IP5 청장회의’ 에서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특허심사와 품질협력, 특허관련 국제적인 서류 개선, 산업계 협력, 통계자료 교환 등을 담았다. 또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심사를 위한 협업, 협력구조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IP5 특허청장들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5개청 특허제도 전문가와 정보기술(IT)전문가로 구성될 TF는 앞으로 2년동안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 기준의 조화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등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문제가 해결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선행정보 제출을 특허청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하여 이번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에서 마련한 분류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방영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현재 3D프린팅,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3개 분야를 2021년부터 AI,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블록체인 등 4개 분야가 추가된다. AI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부류체계 반영은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정보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IP5 청장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이 산업혁신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이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IP5 특허청장 회의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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