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 의혹”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직원남용 혐의로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돼 시민불편을 야기했다며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도록 도에 주문했다.
특위는 남 전 지사 시절 추진한 도의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은 목적이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이었는데 이런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냈다.
특위는 그 동안 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 중 일부가 남 전 지사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 사업권 확장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을 확보해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은 김명원(민주·부천6) 특위 위원장이 11일 개회한 정례회 회기에 '남 전 지사 고발의 건'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 지사가 특위 조사 때마다 '해외 체류', '외국 주요 인사 면담'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어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 밖에도 시외버스 노선의 양도양수 및 시내버스로의 업종전환을 제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졸속 행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 경기도 공항버스 체계 및 서비스 개편 방안 마련 등을 도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6월 도가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면서 노선공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노선권을 주는 등 특혜·불법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특위를 꾸렸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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