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
패스트트랙 처리 문구 합의 이뤄
이르면 내주 임시국회 소집 기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관련 문구 합의로 타결이 임박한 듯했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맞물려 있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개ㆍ사개특위는 원래 전혀 이야기가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안건이 됐다”며 “원래 특위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었지,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 정상화 협상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두 당이 받아들이면서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일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말하고 한국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실정 청문회’를 놓고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청문회를 열어) 경제와 관련해 치열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야당 탓, 남 탓, 추경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변인은 “경제청문회도 국회 정상화가 돼야 하는 것이지 (합의문에 넣자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가장 간극이 컸던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문구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상황인 만큼, 이르면 내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두 특위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막판 진통을 딛고 금명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국회 정상화 협상이 풀릴 듯 안 풀리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을 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이토록 엄중한 국민의 질타 속에서도 한국당에는 소위 투톱 정치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건강한 비판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도부 행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동료 의원들도 싸잡아 비판했다.
이 같은 장 의원의 공개 비판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장외에서 떠돌게 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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