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12일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연가투쟁을 벌였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광화문사거리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여 청와대까지 행진한 후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연가투쟁'이라는 하지 않았지만, 평일 오후 열리는 집회이기에 참여교사들은 조퇴 혹은 연가를 내야 해 사실상 '연가투쟁'이다. 평일 교사결의대회를 연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권정오 위원장은 청와대 앞 무대에 올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만 3주년이 되도록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연가사용을 금지하는 조처 등은 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와 달리 징계와 고발 등의 강경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보수성향 단체들도 전교조 연가투쟁에 맞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연가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허용했다"며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중단과 전교조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전교조 해체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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