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결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국민들이 과학자들보다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에 외교적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국내 발생 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1일 전날 열린 제2차 본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국민 불신이 높다”며 “국민은 통상 중국 영향을 83%로 인식하지만, 과학계는 20∼50%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만큼 중국 탓만 할 게 아니라 개개인이 발생원이고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저감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중국 영향 이외로 국내 산업과 발전이 미세먼지의 주(主) 배출원이고 차량ㆍ비행기ㆍ선박 등 교통수단과 일상생활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특히 수도권은 경유차, 건설기계, 선박, 건설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78% 수준에 이른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과학ㆍ통계 자료에 근거한 보도를 하도록 해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증폭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중국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우리 먼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충실히 한 뒤 중국에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중국 등 동북아지역과의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국 베이징(北京) 이 지속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을 펼쳐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낮아진 만큼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미세먼지는 과학 기술의 영역으로 국민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ㆍ경험을 근간으로 정책 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려면 과학기술 영역의 전문가 의견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밝혔다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전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9월까지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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