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무수석, 국민청원에 답변…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엔 “성찰이 우선”
청와대는 각각 183만여명, 33만여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청원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 4월 총선 결과로 심판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도 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강 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열었다. 비록 숫자에선 차이가 나지만 여당인 민주당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막말 등을 일삼았다는 공통된 지적을 청원을 통해 받았기 때문이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유례가 된 독일이 실제 정당을 해산한 사례를 들고, 우리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도 “정당 해산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의 경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 행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답해달라는 취지로 공을 넘겼다.
청와대는 두 정당에 대한 해산 청원과 함께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한 바 있다.
강 수석은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폭력ㆍ모욕ㆍ차별적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하지만 강 수석은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톤을 낮춰 대답을 마무리 했다.
강 수석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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