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정책 등 영향
유류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인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올 들어 4월까지의 세금수입이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난 4년 연속 지속된 ‘세수 호황’도 끝나 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기록했다.
다만 4월 세수는 31조4,000억원으로 작년 4월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1~3월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었다. 4월에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1년 전보다 8,000억원 증가한 1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4월 소득세는 5조6,000억원을 기록, 작년 동기와 같았다. 법인세는 2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1,000억원 감소했는데, 유류세 인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금과 세외ㆍ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4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