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ㆍ북 등 충청권 지방의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일탈행위가 터져나오며 공분을 사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사건 이후에도 자성은커녕 부적절한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김종천(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의장은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의 지원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청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에선 또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조성칠(민주당) 의원의 미국 출장길에 의회사무처장과 의회 전문위원 등 직원 2명이 동행해 예산 낭비 지적을 받았다. 3명이 8박 10일간 출장에 쓴 혈세는 1,800만원이 넘었다. 의회 사무처장은 집무실 리모델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대전중구의회 정옥진(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60일 출석정지를 당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12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도중 3번이나 무단 이탈했다가 윤리특위에 회부됐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자위 싱가포르 연수 당시 방 배정 문제로 공무원에게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세종시의회는 최근 끝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식 밖의 행태를 보여주며 비난을 자초했다.
박용희(자유한국당ㆍ비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에 학원비를 인상하라고 주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전, 청주 등에 비해 비싼 학원비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개석상에서 학원비 인상을 주문한 것에 학부모들은 분개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 등의 항의에 음성적인 학원비 문제 개선을 위한 발언이 왜곡됐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원이 조치원읍에서 5년 여간 학원을 운영했고, 학원비 인상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고액 과외’ 등이 학원업계의 대표적인 논리라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많다.
시의회 상병헌(민주당) 교육안전위원장은 행감 현장 방문 과정에서 의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을 질타하고 일방적으로 혼자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상 위원장과 같은 당 윤형권 의원은 또 의회 행감 자리에서 진행 절차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시 의회는 또 행감 자리에서 특정 공무원의 병가와 외근일수, 근무평가 점수 등을 거론해 ‘공무원 망신주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감사와는 거리가 먼 감정싸움으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상 위원장과 윤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 이수완(민주당) 의원은 진천읍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가건물에 불법컨테이너와 조립식 창고를 증ㆍ개축했다. 또 덕산면 농장 일부 축사를 불법 증ㆍ개축 하기도 했다. 진천군은 최근 이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충남도의회 유병국(민주당) 의장은 툭하면 해외 출장을 나가 ‘외유 의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제9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정포럼 참석차 몽골에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10개월 간 무려 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평균 한달 반에 한번 꼴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지난달에는 다른 도의원,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크로아티아를 다녀왔는데, 1인당 경비만 500만원이 넘었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6번의 출장 가운데 3번은 상대국 지방의회 초청, 그리고 우호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지방의회의 일탈행위 근절을 위해선 언론과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는 겉으로는 대의기관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주민들이 준 권한을 의원 자신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집단을 위해 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아직까지 권력기관으로서의 속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며 “시민, 그리고 언론이 의정활동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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