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저해할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심화를 꼽았다. 이들의 공동선언문은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대신 세계적 차원의 정책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쳐 다소 공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8일부터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이틀간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가진 뒤 9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세계경제 성장 흐름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놨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경제기관의 예측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IMF는 앞서 4월 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3%에 그쳤다가 내년에는 지난해 수준인 3.6%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을 ‘무역갈등 심화’로 적시하며 G20 차원의 공동 노력을 환기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하기로 했다”며 “재정정책은 완화적ㆍ성장친화적이어야 하고 통화정책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ㆍ환율ㆍ기술 등 경제 전반의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무역갈등의 여파가 신흥국 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G20 재무장관들과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입장 변화를 불러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보니 ‘미국발 무역분쟁을 멈추라’는 촉구 없이 선언적인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선에 그쳤다. 기재부도 “‘대부분 회원국’이 무역갈등의 조속한 해결 등을 강조했다”고 밝혀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결국 미중 무역갈등과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향방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무역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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