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건설업계가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건의했다. 업계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 연쇄 부도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최근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예년 수준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4년째 하락하고 미분양은 계속 적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토부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041가구인데, 이 중 지방 미분양 주택이 전체의 약 85%(5만2,596가구)에 달했다. 지방 미분양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83.7%)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 역시 2017년 12월 수도권 6곳, 지방 17곳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수도권은 6곳으로 동일하지만 지방은 34곳으로 2배 늘었다.
지방 건설사 역시 미분양 적체로 부도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로 전후방 연관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커서 건설사 부도시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전액 면제 △취득세 50%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등 세제 지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지원책을 쓸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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