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우리나라의 장기 인구변화를 예측하는 ‘장래인구추계’를 할 때, 고용과 거주형태 등에 따른 출산율 차이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령 비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이 낮거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사람일수록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이 통계로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9일 ‘장래인구추계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방법론 개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한국통계학회에 맡겼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인구추계에서 개인 특성을 반영한 변수는 성별과 연령뿐”이라며 “교육수준, 고용형태, 혼인여부 등도 추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센서스(5년에 한번씩 우리나라 인구ㆍ주택 등 전수조사) 자료에 출생ㆍ사망ㆍ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감안해 향후 50년간 인구 흐름을 전망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에 따르면 초(超)저출산과 고령화로 향후 50년간 인구는 약 1,200만명(2017년 5,136만→2067년 3,929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현행 추계는 성별ㆍ연령별 자료(인구ㆍ예상 출산율 등)만 제공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고졸인지 대졸인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집이 자가인지 임대(전세ㆍ월세)인지 등에 따라 향후 출산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단순 성ㆍ연령으로만 묶으면 추계의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향후 개인의 세부 특성별 ‘마이크로’ 자료가 제공되면, 출산율이 낮은 특정 그룹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만들 수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1분위(하위 10%)의 분만 비중은 2007년 7.67%→2018년 5.92%로 낮아진 반면 8분위(12.41→14.13%) 9분위(7.81→9.72%) 10분위(4.96→5.33%) 등 고소득층은 상승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20~30대 임금노동자 남성은 임금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기혼자 비율이 6.9%에 그친 반면 9분위(75.7%) 10분위(82.5%)에선 크게 상승했다. 소득에 따라 혼인ㆍ출산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연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 추계 때 새 방식을 적용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추계는 2021년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턴 2년 주기로 실시된다. 당초 통계청은 5년마다 추계를 해왔으나, 최근 인구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주기를 2년으로 줄였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