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농산물 구매도 늘릴 것”
미국과 멕시코가 ‘불법 이민방지ㆍ관세 협상’을 타결 지었다. 멕시코는 전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전례 없는 불법 이민 제한 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대신 미국은 예고했던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멕시코는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매우 성공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른 트윗에선 “멕시코는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 농민들로부터 대량의 농산물 구매를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불법이민 제한 강화를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남쪽 국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역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멕시코가 군병력을 동원해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현재 멕시코가 자국 남부 과테말라와의 국경에 군인을 거의 배치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군인 6,000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협상 타결 후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10일부터 남부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경우 신속히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한편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멕시코에 머무르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최근까지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10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25%까지 올릴 것이라고 멕시코를 압박해왔다. 멕시코가 병력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겠다고 약속한 대신 미국은 관세 부과를 일단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셈이다.
다만 미국은 이번 합의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하기로 하고 90일간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우리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대”라면서도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 제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관세 부과 카드를 다시 꺼내 들겠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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