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Adjust failing policy
실패하고 있는 정책 조정해야

Moon’s income-led growth is not working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President Moon Jae-in’s core economic policy of driving up household income as the key impetus for economic growth is failing to achieve the intended results.

가계 소득을 올려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 의도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The latest Statistics Korea reports on the household incomes of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show there are some serious problems with Moon’s “income-led growth” policy, which was designed to spur spending to revive the economy.

올해 1분기 가계 소득에 대한 최근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한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latest surveys show that the incomes of some households have actually been decreasing in the last few months. All in all, a lot of working families are heavily struggling with reduced income amid soaring taxes owing to the wide range of social programs imitat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that have put the increasing tax burden on citizens.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가구의 소득은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감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근로 가정들이 줄어든 소득과 치솟는 세금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사회복지 정책들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Statistics Korea reported last week that income of the bottom 20 percent bracket dropped in the January-March period. The monthly average of the people in this group decreased to 1.25 million won ($1,054), a 2.5 percent year-on-year drop. This is barely enough to cover the most basic expenses for families. It is worrisome that the household income for the bottom 20 percent group has been declining consecutively for the past five quarters.

통계청은 지난 주에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3월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집단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위 20% 집단의 가계 소득이 최근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the drop is that many people in this age group work in small businesses or hold irregular positions, which have been hit by Moon’s swift push to raise the minimum wage. This has led to pay cuts and loss of job that have barely sustained the livelihoods of low-income earners and the elderly.

소득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영세기업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에 있기 때문인데, 이는 문 대통령의 급속한 최저 임금 인상 추진으로 타격을 받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ouseholds in the top income range were making 9.92 million won in the same period, down 2.2 percent from a year ago. This is the first drop since the first quarter of 2015.

소득 상위권 가구는 같은 기간 99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 줄었다. 이는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 하락하는 것이다.

Amid the slow economy, all income groups are making less. The reduced paychecks are a real problem for all working families because prices and taxes are only getting higher.

경기 침체 속에서 모든 소득 집단은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물가나 세금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급여는 모든 서민들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With stagnant or reduced wages, more people are voicing their disappointment at President Moon’s economic incompetence. Many office workers also feel that taxes have risen noticeably compared with the previous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are becoming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how to support their families in these harsh economic conditions.

임금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무능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사무직 근로자들도 이전 박근혜 정권과 비교하면 세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인지 근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slammed the Moon administration after the Statistics Korea report was published on May 23.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월 23일 통계청 보고서가 발표된 후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It’s time for Moon to accept criticisms that he has not done enough to truly improve the lives of the middle class and the people in the bottom income group.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시킬 만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After two years, it has become increasingly clear that the income-led growth model is not bearing fruit. With limited time left in office, Moon must stop fixating on policies that are not working and make the necessary adjustments. Now is the time to make a major policy shift and focus on measures to create quality jobs and boost the corporate sector.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후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에 집착하는 것을 중단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은 정책의 큰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부문의 활성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