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주 때 165만원 지원 조례
포퓰리즘 논란 속 시의회 심의
민주당 절반 넘어 가결 가능성
복지부 협의ㆍ동의 절차 등도 변수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의 ‘전국 최초 대학 반값등록금’ 지원사업 관련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대표적인 현금복지라며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심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반값 등록금은 윤 시장이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2학기부터 안산 거주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16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165만원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329만원으로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는 장애인·저소득층 자녀 대학생(3,945명)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내년부터 4단계로 나눠 일반 가정의 대학생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29억원, 일반가정까지 확대할 경우 335억원(2만여 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 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조례안 본회의 통과=대학 반값 등록금 시행’이 성립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유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당의 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일부 사업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송바우나 민주당 대표의원은 “최근 당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같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했다”며 “국·도비 지원 없이 시 재정만으로 335억원을 마련하는 것은 솔직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짓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강광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대통령과 광역단체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재정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기초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집행부는 전체 예산의 1.5% 수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용재원의 15% 수준이어서 향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당 간 입장이 첨예하지만 시의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판 표 대결로 가더라도 해당 상임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5명, 한국당은 2명이다. 본회의도 21명의 전체 의원 중 민주당은 14명, 자유한국당 7명이어서 과반 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이탈과 한국당의 물리력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실제 민주당 송 대표는 “당론으로 정한 것은 맞지만 같은 당 시장이니 ‘눈 딱 감고 밀어주자’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일부 의원들이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분도 있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강 대표도 “조례안 심의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지만 어떻게든 시의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면 물리력 행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협의 동의 절차도 변수다. 복지부의 동의 및 부동의 판단에 따라 ‘대학 반값등록금’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 여부도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최종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의원들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복지부에서 아직 답변이 없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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