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부에선 공소시효나 강제수사권 문제에 따른 과거사위 한계를 지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사위 활동에 불만을 품고 고소ㆍ고발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위 성향을 문제 삼거나 그간의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검찰 수사를 부추기는 듯한 우려스러운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여기에는 과거사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김학의 사건’에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4일 관련자 대다수를 무혐의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수사 의뢰 대상자들이 잇따라 과거사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경찰 수사 압력 의혹을 받았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사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건의 ‘유착 검사’로 지목됐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나 낼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 외압이나 검찰 고위간부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검찰은 청와대 외압 의혹 무혐의 근거로 당시 관련 경찰들이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는데 발표 하루 만에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경찰 인사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외압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힌 것이다. 윤씨와 검찰 고위관계자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과거사위 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며칠 만에 수사 단서가 없다며 묵살한 것도 수사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무혐의 처분하면 납득할 수 있지만 아예 개시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깔아뭉개기 수사’라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1년6개월간 모두 17건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검찰에는 편파ㆍ왜곡 수사는 언젠가 드러난다는 교훈을 남겼다. 과거의 잘못된 검찰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만든 과거사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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