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5당 대표 회동 직후에 황교안과 1대 1 회담 가능” 절충
한국당은 “3당+1대 1 동시” 역제안… 9일 유럽 순방 전 성사 불투명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의 마지노선으로 7일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감안해 5당 대표 회동 직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하는 절충안도 내놨다. 하지만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과 문 대통령 간 회동을 역제안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9일부터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이 예정돼 있어, 국회 파행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과 황 대표와의 1대1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회담 날짜로 7일을 제안하며 의제 논의와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회동도 한국당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절충안 성격의 청와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대신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1대1 회동과 교섭단체 3당 대표의 회동을 동시에 하자’고 2일 역제안을 했다. 하지만 청와대 또한 ‘당 대표는 5당이 전부 참석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일단 청와대와 한국당이 1대1회동 병행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단체 회동에 5당이 참석할지 3당만 참석할지가 마지막 쟁점이 된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물밑 대화를 공개한 데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개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마저 청와대가 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문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까지 공개하며 청와대로 화살을 돌리자 더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강 수석과의 대화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5당 회담이든 개별회담이든 한국당을 배제하고 무슨 국회와 일을 하려느냐고 강 수석에게 얘기했다”며 “청와대는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손 대표의 발언은 한국당과의 1대1 회담을 위한 들러리가 되진 않겠다는 뜻 아니겠냐”며 “청와대의 절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7일 5당 대표 회동 및 1대1 회동 동시개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회담 불발을 염두에 둔 여론전 성격이 더 커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5당 대표 회동 및 1대1 회동 동시개최 외에는 더 제안할 것이 없다”며 “황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공을 넘겼다. 이 관계자는 “곧바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한ㆍ일, 한ㆍ미 또는 한ㆍ중 (정상회담)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경제와 외교 문제가 맨 앞에 자리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국회가 정말 나 몰라라 하고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건지 매우 안타깝고 그 점에 대해 국민이 화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완고하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대1 대화가) 어렵다면 3당 교섭단체 대표회동 직후에 한국당과 대통령과의 1대1 대화까지는 용인하겠다”며 “여럿이 모여서는 의미 없고 식사하고 사진 찍고 덕담 나누는 이런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회담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문제 또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국회 공전 상황이 장기화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제도ㆍ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해법과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는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내 협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지금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3당이 만난다,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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