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교육청에 압박... 학원업계 논리 되풀이
세종시의 사교육비 부담 수준이 전국 상위권인 가운데 세종시의회 한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세종시교육청에 학원비를 인상하라고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까지 학원을 운영한 이 시의원은 학원비 인상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업계의 논리를 내세워 ‘학원업계 대변인’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박용희(자유한국당ㆍ비례) 의원은 지난달 31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출범 이후 7년 간 동결된 학원비를 들며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시 출범 후 현재까지 (학원 교습비)에 대한 분당 단가가 동결된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종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산다고 볼 수 있는데, 사교육비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학원이 도산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불법과 연결되는 개인과외로, (학생들이) 학원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며 “비현실적 분당 단가를 유지하면서 불법 사례를 만들어내고, 건강하지 못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나치게 억제하고 동결하는 분당 단가를 조정할 때가 왔다”며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공무원도 임금협상을 하는데, 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학원비 인상을 거듭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정작 사교육비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학원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의 사교육비 부담 수준은 전국 상위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 경기, 대구에 이어 세종이 네 번째로 많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세종(77.99%)은 서울(7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의 교습비 평균 분당단가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위권인 9위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박 의원이 학원비 기준액은 동결됐지만 학원 측의 개별 인상 요청은 수시로 이뤄진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보엽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대부분 시도에서도 동결하고, 교습비를 현실화하면 학원 종사자에겐 좋겠지만 반대로 학부모에겐 부담이 된다”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생긴 개별 업소가 신청을 하면 교습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일반 반영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최근까지 학원을 운영했던 데다 ‘고액과외를 잡기 위해 학원비를 인상한다’는 학원업계의 논리를 내세워 진정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쯤까지 세종시(당시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박 의원이 적극 나서 올해 지역 학원 관계자 연수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2,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을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온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윤영상 대표는 “시의원이,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학원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부모회와 학원연합회, 교육청이 모여 논의하는 교습비조정위원회를 무시하고 의원이 나서서 인상 발안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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