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허점 등 비판 여론 맞물린 움직임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이들 IT 대기업들에 대한 비판 여론과 맞물린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반독점 조사 권한을 가진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몇 주 간 논의를 거쳐 IT 대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조율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의 정부 기관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각각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조사 범위까지 획정하고 4대 IT 대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두 기관의 업무 분장이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구글과 애플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준비함에 따라 구글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FTC는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1년여간 조사해왔으나 이번 조사는 반독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NYT는 다만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대해선 FTC가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이 거대 IT 기업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들어가는 일은 이례적으로 소비자개인정보 관리 허점이 드러나는 등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IT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해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차원에서 IT 기업 반독점 문제를 초당적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거대 IT 기업 분할을 주장하기도 했다.
NYT는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겨냥했던 1990년대 상황이 재현된 것”이라며 “당시 MS는 기업 분할은 피했지만 10여년간 소송에 시달리면서 명성에 타격을 입고 구글 같은 스타트업의 추격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가 IT 대기업들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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