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는 제15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가 강용주(57)씨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강씨는 1999년 석방 당시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아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37세)로 기록됐다.
박종철인권상심사위원회는 “강씨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에 맞서 일생을 건 투쟁으로 우리 사회가 인권 세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했다”며 “2012년부터 16년까지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을 맡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곁을 지키며 슬픔의 연대를 확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서 보안관찰 처분 대상이 됐다.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대상으로 삼는다. 대상자는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강씨는 이 법률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고 2002년과 2010에 벌금형, 2016년 12월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냈다.
강씨는 수상소감문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향한 우리 모두의 투쟁 길에서 앞으로도 함께 가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권력과 기득권에 좀 더 불편한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2003년 제정된 ‘박종철인권상’은 민주화 공헌 여부와 인권상황 개선 노력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정한다. 시상식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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