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여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교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씨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 사이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를 건넨 뒤 한 번에 마시라고 했다. 술을 다 마시지 않은 교사의 남은 술의 양을 확인하거나 현금 1만원을 주며 마시라고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도 모자라 퇴근 후 귀가한 일부 교사에게 연락해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다. 또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자리의 옆에 앉힌 뒤 귓속말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그 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재차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교직원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노래방에서 귀에 가까이 대고 말을 한 것은 시끄러운 상황에서 대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회식 중 현금을 준 것은 대리 운전비를 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설득력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종 술자리에서 술 마시기를 일부 강요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래방에서 남성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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