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해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관심을 끌었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입장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섀너핸 대행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40분 가까이 이어진 접견에서 문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은 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까지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 했다. 대북제재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놓고 보면 변화가 없지만,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속적 조기수확’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나갈 필요성 또한 빼놓지 않고 언급해 왔던 점을 비춰보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접견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자, 새너핸 대행이 이에 한미연합 방위 태세 유지가 외교적 해법 마련의 여지를 넓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장면 또한 북핵 해법과 관련해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ㆍ미간 긴밀히 협의 및 공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북ㆍ미간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은 이에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며 “튼튼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는 물론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 섀너핸 대행은 최근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작은 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불안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언급인 탓이다. 한미 정부 당국은 여전히 북한의 단거리 발세체 관련해 “분석 중”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한국 측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수석부차관보, 스미스 국방장관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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