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노규성)는 9일(목)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진표 국회의원을 초청해 ’4IR시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육성 금융개혁’을 주제로 KPC CEO 북클럽을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현황을 짚어보고, 4IR시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용적 혁신성장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양극화 심화와 경제 역동성 상실의 원인을 수출 대기업과 금융에서 찾았다. 김진표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대기업은 리스크가 높은 혁신 투자를 기피하고 유통 산업에 투자하는 손쉬운 경제 활동을 추구해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라면서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금융을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안정성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하면서 가계부채가 커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외환위기 이전 80%에 달했던 기업 금융이 2018년에는 47%로 감소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금융기관과 재벌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진표 의원은 "4IR시대는 속도의 경제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재벌이 벤처 육성에 투자해야 변화가 생겨난다. 바로 금융개혁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핀테크 분야 발전이 가장 느리다. 중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100대 핀테크 기업 중 중국 기업이 9개인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1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금융 R&D 비중은 미국의 1/800 수준이다. 예대마진 차에 의존하는 금융, 경쟁이 없는 지금의 구조로는 안 된다. 금융이 빠르게 혁신해 기업 금융 비중을 끌어올리고, 융자 일변도가 아닌 투자로 금융이 바뀌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본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중간자 역할을 금융이 해야 한다"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권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어 대기업의 변화 방향으로 혁신문화 강화, 사내벤처 촉진, 투자자본 확대 등을 강조하고,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변화가 이뤄지자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재벌과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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