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온라인 정보도… 입국심사 강화
이달부터 공무 이외 목적의 미국 여행을 위한 비자 신청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아이디는 물론이고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모두 미국 이민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AP통신과 BBC 등 외신이 1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민 및 입국 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법률안이 발표된 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무부 관계자는 AP통신에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라며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들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심사 정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테러 조직이 점령한 지역을 다녀온 이들이나 안보상 의심 경우에 한해 SNS와 이메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매년 약 6만5,000명 정도가 추가 신원 조사를 받았으나 이제 대다수 여행객과 방문객으로 적용이 확대된 셈이다.
새 비자 서식에는 SNS 플랫폼을 묻는 항목이 생겼고, 리스트에 없는 SNS 계정을 기재할 수 있는 공란도 추가됐다. 또 과거 추방 이력이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가족 여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됐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해봐야 하지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때 SNS 정보 제공이 필수가 아니라는 기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ESTA를 받으면 90일 동안 비자 없이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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