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지적엔 “과도한 지적… 2분기부터 경기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시장에서는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인상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며 “제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얘기할 순 없지만 인상 수준이 최소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았으나 부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나름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고, 명목임금 상승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특히 일부 취약한 민감한 업종에는 (일자리 감소 등) 영향을 미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하락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각종 연구기관들이 일제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등에 따라 ‘경제가 위기 상황 아닌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려운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분기 -0.3% 성장은 작년 4분기 높은 성장률(전분기 대비 1%)에 따른 기저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며 “2분기부터는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나타나 다시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증폭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 홍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확정적 기조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재정수지 악화, 적자의 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재정을 맡고 있는 제가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초순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을 분리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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