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디지털 전환, 오래된 법이 막아...효율적으로 없애야”

[저작권 한국일보]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실장.

글로벌 경제 불황의 소용돌이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뉴딜’이 한국 경제의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산업의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서는 디지털 부분에서 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핵심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최근 핀테크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는 물론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집중 투자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입법, 제도, 정책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제도연구실장을 만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뉴딜’의 중요성을 들어봤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어떤 곳인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13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소해 지금 5년이 됐다. 산업별 연구소는 많지만 특정기술에 대한 정책연구소를 만든 적은 흔치 않다. 소프트웨어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타 산업과 융합해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들이 많기 때문에 소프트정책 연구는 전 산업을 연구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개소됐고,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다.”

- 어떤 업무를 하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연구소의 기능이 정해져 있다. 이는 법적 기능이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국가 통계를 만들기도 하고, 각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 사례를 연구한다.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 잘 작동하도록 법 제도 개선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일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일이다.

예를 들어 알파고나 AI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일도 우리가 한다. 급발진, 지하철 운행 등 사회 전반의 안전사고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마스터플랜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한다. 통계, 산업, 제도, 기술을 고루 다루며 최근에는 디지털콘텐츠도 다루고 있다.”

- 디지털 전환이 주목 받고 있다.

“GE의 사례를 예로 들겠다. GE는 발전소를 운영하며 각 기기에 센서를 붙여 기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기계적인 장치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디지털로 기계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한 것이 기계의 효율성을 배가 시킨 셈이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복사된 것이고, 이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것은 협의적 의미다.

한국은 1980년대까지 노동투입형 경제였다. 다른 나라보다 더 싼 노동력을 투입해 제품 가격을 낮춰 경쟁을 하고 경제를 움직였다. 이후 자동화설비를 늘리면서 노동투입형 경제에서 자본투입형 경제로 변화했다. 자본투입형 경제에서 기계설비를 들여오는 것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디지털 자본에 의한 경제성장이라고 부른다. 앞으로는 이 디지털 자본에 의한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노동에서 자본으로, 자본에서 디지털 자본으로 모든 산업이 이동하고 있다. 농업만 봐도 그렇다. 예전엔 노동력을 투입하고, 시설자본을 투입해 생산량을 늘렸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본을 투입해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성을 늘리고 있다.”

- 우리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의 위치는 선진국은 아니다. 하지만 시설자본 투입, 로봇 투입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우리나라가 노동 투입에서 자본 투입으로 전환하며 노동자 대신 로봇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IT 강국이지만 그것은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다. 학교를 많이 지었다고 똑똑한 학생이 나오는 건 아니다. 5G 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고 하지만 인프라를 구축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산업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는 독일이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해냈다. 제조업이 강한 독일의 특성을 살렸다.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어 치고 나가고 있다. 디지털기업에 의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인 로봇의 강자다. 일본은 ‘사회적 적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고령화 대응이나 노인복지에 로봇을 이용해 홈케어를 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미국과 같은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 독일의 로봇기업 등을 인수 합병하면서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인공지능 지표는 미국과 견줄만하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모델을 찾아야 한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자국 시장만으로도 경쟁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시장이 작고, 기술도 높지 않다. 주력 기업도 대기업인데 이들 기업마저 ‘넛크래커(nut-cracker)’ 형태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 돌파구라면 어떤 것이 있는가.

“신기술 분야의 개척형 모델이 필요하다. 신기술은 선진국과 기술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개척해 나가고, 전통산업인 자동차, 섬유 등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등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 전통적 재래적 발전 모델의 성공사례로 동대문을 들 수 있다. 동대문 패션클러스터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다. 원단부터 인공지능이 분류해준다. 동대문에서 만드는 원단은 전 세계에서 접속해 주문할 수 있다. 해외 많은 디자이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주문을 받아서 해외로 수출한다.

원단 종류가 약 5,000만종이 있다고 한다. 원단은 일반인들은 말로 설명을 해낼 수가 없다. 색깔도 원단질감도 미세하게 달라 원단사만이 원단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현재 10%정도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정도로 폭발력을 내고 있다. 또 왕홍(중국 1인 미디어)이 동대문에서 1인 방송을 통해 주문을 받아 판매하기도 한다. 실제 왕홍 600명이 활동하고 있다.

동대문은 원래 하청모델이었다. 봉제 공장에서 옷을 주문 받아 판매했었다. 해외 수출 주문을 받아 옷을 만들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동대문 브랜드가 생겼고 18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이 가진 힘이다.

신발의 경우도 과거 신발 생산 기지는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와서 디지털로 신발을 만들어낸다. 태광의 매출이 2조가 넘는다. 작년에 200% 가량 성장했다. 전통 신발 노하우와 디지털을 결합해 재래 산업이 부활한 사례다.

또 신기술 분야는 바이오가 있다. 우리는 바이오산업에서 선진국은 아니다. 이제는 신약물질을 인공지능으로 개발한다. 그 전에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신약물질을 찾아낸다. 훨씬 경제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다.”

- 어떤 부분이 더 지원돼야 하나.

“규제 제거다. 디지털은 연결하고 전달 비용이 안 드는 것인데, 이를 규제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맛집에서 음식을 온라인으로 팔면 불법이다. 별도로 또 다른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래된 법이 혁신을 막고 있다. 규제를 정부가 효율적으로 없애야 한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 조절이 필요하다. 카카오택시의 경우 택시기사들의 분신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인프라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은 잘해왔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조절은 좀 더 고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절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험주의적으로 가야 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 그것이 ‘규제샌드박스’다. 하지만 이것도 누군가 검토를 하고 허용을 해줘야 한다. 또 허용은 하지만, 기술의 확산은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정책 실험주의적인 신기술 도입이 이해관계자 충돌 없이 되도록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로 우리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을 혁신하는 구조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 지적받았다. 그 뒤로 중소기업 우선 정책,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이 생겨났다. 그 다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다. 하지만 이것도 반쪽짜리 이야기다. 지금은 혁신기업이 주도하도록 생태계가 바뀌어야 한다. 규모에 의한 참여 제한이 아닌 혁신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또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창업자가 회사 지분의 절반을 가지지 않아도 경영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창업자 주식은 더 가산해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기업도 차별의결권을 통해 경영 방어권을 인정받고 있다. 창업자는 기업을 키우고 성공 시키려면 자금을 투자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창업자 지분이 거의 사라져 경영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차등의결권의 경우 소프트웨어나 벤처기업에라도 먼저 도입해야 한다. 혁신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새벽배송이 늘어났는데 택배기사들 처우는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을 살펴야 한다.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뉴딜포럼’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뉴딜을 제시했다.

“뉴딜이라는 것이 철근과 콘크리트 중심으로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라는 뜻이다. 이제는 디지털에 예산을 쓰라는 말이다.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데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을 사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발주를 한다는 데 있다.

공무원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기업이 수주해 구축하고 전달한다. 발주기관이 오너다. 유지보수도 또 외주를 줘야 한다. 시스템은 한 번 만들어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줘야 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무원 본인들은 심지어 해당 기술에 대해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제대로 못하고 발주해 놓고 또 다시 추가과업이나 변경 사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이 생기면 4~5년간 추가 발주도 없다. 공공발주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인 물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내가 우물을 직접 파지 말고, 수도세를 내고 수돗물을 구입해 먹으라는 뜻이다. 생수업체에서 리터당 돈을 주고 물을 사먹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정수시설을 갖출 이유가 없다. 유지보수 비용도 더 이상 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독경제’다. ‘구축경제’에서 구독경제로 가야 한다. 심지어 자동차도 요즘은 공유자동차를 사용한다. 그러면 차 정비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가.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정부 서비스는 굉장히 크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구독서비스’로 바꿔가야 한다.

그 좋은 예가 서울시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교통카드를 민간에 위탁해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을 바꿨다. 서울시가 위탁사업자를 뽑아 한국스마트카드를 만들었는데, LG C&S와 중소기업 8~9개가 함께 만든 회사다. 당연히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다. 이 회사들은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서울시는 돈 한 푼 안 쓰고 버스 시스템을 선진화 시켰다.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라 20여개국에 수출도 했다. 서울시가 발주해 만들었다면 이렇게 혁신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민간이 했기에 다양한 혁신이 가능했다고 본다.”

-‘PPP+’를 주장하는데.

“PPP가 퍼블릭(public), 프라이빗(private), 피플(people)이다. 여기에 +는 디지털혁신의 플러스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뉴딜이라는 것이다. 시민참여형 혁신이다. 마을 주변 가꾸기를 할 때 퍼블릭, 프라이빗만으로 진행하면 주변을 콘크리트로 정리해 버린다. 하지만 사람이 개입하면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의견을 참고해 방향이 정해진다. 우리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다. 원전을 옮기거나 중단하거나 계속함에 있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해 나가지 않았나. 피플이 빠질 수는 없다. 퍼블릭, 프라이빗만으로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다.”

-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는 더 생겨날 것으로 본다. 스마트팩토리를 하면서 직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 독일의 지멘스의 경우 생산량이 늘면서 부가적 사업이 늘어나 일자리가 늘었다.

지금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신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 전반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고 본다. 빨리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택배 같은 경우도 디지털화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 사례다. 교육제도를 바꿔서 디지털 역량을 가진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그들이 나와 일을 하면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는 교육문제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인재 육성이 필수다.”

-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더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나 계획이 있나.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가 산업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하면, 산업경쟁력이 무엇이냐를 봐야 하는데 이는 기업 경쟁력의 합이다. 산업경쟁력의 합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국가 경쟁력의 합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경쟁력의 수준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측정한다. 모든 것이 연결된다. 글로벌 분업체계가 새롭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제 분업체계의 진입과 성장, 고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의 기술 비전이라는 것이 세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의 산업이다. 기술의 메타기술이라는 의미다. 전 산업에 걸쳐 사회, 안보, 국방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기술의 기술이다.

여기서 패권을 차지하면 국제 패권과 연계한다. 산업의 경쟁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기업의 명운도 결정된다. 거대한 생태계라는 뜻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그 주도권은 표준의 경쟁, 양적, 질적, 규범의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경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생존 포지션을 찾아 편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하청으로 편입해 성장, 업그레이드 해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한 국가다. 중규모 국가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가 갖는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 분업 체계에서 일정 수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 규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